고대 그리스 시절의 아테네정도의 문명수준과 시민권을 가진 정치 인구수라면 직접 민주주의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정치체제를 고수했다가는 바로 도태될 것이다.
아테네 이후의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 후에나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직접적인 정치에 대한 참여는 없다. 자신의 생각과 맞는 정치인 그리고 정당을 선택해 지지해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길 믿어줄 수밖에 없다. 잘못을 저지른다면 합법적인 대응 수단으로는 유권자인 국민이 다음 선거에 정치를 못하도록 낙선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대한 규칙을 대략 적고 보니, 악용하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겐 너무나 취약한 면모를 보이는 것 같다.
대중으로 불릴뿐인 국민은 유권자의 역할이 끝나면 다음 선거까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권력이 주어진 소수의 전문 집단과 다수의 다른 일상을 집단과의 의사 결정력과 집결력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집권한 쪽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집중된 권력으로 막아내기가 힘들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것 같다.
자신의 행동과 치부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회, 사회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란 자유도 높은 제도는 악용이되기 너무나도 쉬운 구조인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탄생배경부터 고상한 이념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쫒아 얻은 결과일 뿐, 인간다움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다.
어찌보면 무절제된 자유란 추악한 인간의 한 단면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것 뿐이다. 민주주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
규칙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정신과 개념이 필요한 제도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최근의 나날이 막장으로 치닫는 한국의 정치는 경제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한 친일파 청산의 실패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래바닥에 민주주의 기둥이 선 것처럼 보인다.
정치에는 명예가 없고 실리만 남았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깨고 비합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정권교체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삐걱거리는 민주주의를 갖는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잘 알고 있다.
옳지 않은 정책은 반대하고, 투쟁해야겠지만 기초적인 규칙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4년후에는 그나마 나은 인물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준비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멀지만 장기적으로는 옳은 일일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한참 고민해봐도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다.
나서서 정치 이념을 선동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개인적으로는 그저 수동적으로 투표를 참여하고, 나와 코드가 맞는 정당을 지지할 따름이다. 우리대에 크게 개선될꺼라 기대도 않는다.
최후의 해결책인 교육을 살리고, 그 곳에 올인해 다음 세대만이라도 건강해지게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것같다. 난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쓸데없는 세계사 연대표를 줄줄 외우는게하기보단 타인과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하는 토론 기법을 가르쳐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국가만 아니였으면 신기하고 재밌었을 상황이지만, 이 곳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써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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